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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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