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o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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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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